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뮤직비디오는 18일 공개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고, 김새론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기억이 안 나서 ‘안면인식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연지호는 “이경우가 자기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라 배웠기 때문에 (살해)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죄의식이 없어야 한다며 저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는지 키우는 강아지를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직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당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씨 동생은 큰형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동생들은 큰 형에게 착취를 당해 굉장히 아팠다고...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며 집안을 가부장적으로 이끌었고 집안을 일으킨 건 박수홍의 공로가 크다고 증언했다.
A씨는...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그러면서 “주호민 씨 부부를 만나서 고소 취하를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곧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