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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하태경 “유동규 교통사고, 영화 아수라 생각나”... 경찰 “고의성 없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5일 오전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판을 마친 후 지인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다. 유 전 본부장의 차는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
    2023-12-06 17:00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2023-12-06 09:53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어진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제가 돈을 언제 달라고 했냐”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받은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당시 상황을 두고도 언쟁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구속 6개월 만인 5월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3-12-02 06: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02 00:58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23-12-01 11:13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서민재와 남태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7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민재는 자신의 ‘추적60분’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여성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에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까지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66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2023-12-01 10:50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이후 A씨는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2023-12-01 00:48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로 인해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면서 도로를 더 좁게 해 참사 당일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9 13:40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총장은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평온한 하루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큰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 정성껏 맺은 열매를 아낌없이...
    2023-11-28 18:01
  •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2023-11-28 16:19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1-28 14:43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2023-11-28 10:06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
    2023-11-28 09:3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 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7 19:5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2023-11-27 14:09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2023-11-27 12:03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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