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강(discipline)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은 어느 분야든 이른바 독점(monopoly)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부처 외에 경쟁자가 없다는 말이다. 경쟁자가 없으므로 공적 서비스를 대충 공급하든지 형편없는 질의 서비스를 공급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 연금으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한편으로 공직자에게 청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임 장관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및 부정ㆍ부패,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 등의 행태가 드러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청렴 및 공정에 대한 염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기강해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혁신 및...
조직의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항소 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반부패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공직기강과 부패근절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에 속했다는 점, 김 비서관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사퇴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감수한다는 입장을 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락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검장이 떠난 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
임기는 30일부터 2년간이다.
염 신임 감사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등을 거쳤다. 2000년부터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금융, 공기업분야 등에서 감사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염 신임 감사위원은 22년간의 감사원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LH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및 내부기강 정립, 내부감사 신뢰 회복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가 나온지 몇 시간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는 접대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기업인 SH공사 임직원들이 접대를 받는 것은 공직 사회의 신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징계는 최종적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향응수수자는 비위 정도에 따라...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박범계(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가 1년 새 2억7천만원 올랐고, 임서정 일자리수석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는 3억2600만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억9600만원 늘어났다.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윤창렬 사회수석은 9억4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18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30...
먼저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던 준법지원실에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과 관리 기능도 부여해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도 분야 윤리경영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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