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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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30개 대기업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요구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에 운영된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으로 하면 된다.

2013-12-23 14:04
오늘은 '기업국감' 인 듯… 기업인 대거 국감 증인대로

이날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인만큼, ‘갑의 횡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의 과거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 폭언을 하며 대리점 운영 포기를 강요하고 대리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을...

2013-10-15 08:04
공정거래조정원, 3분기 분쟁조정으로 ‘462억’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분기까지 135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1293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절차가 끝난 862건 가운데 794건이 조정이 이뤄져,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92%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으로 소송절약경비 등 경제적 성과는 462억원으로, 작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4일로, 지난해 같은...

2013-10-14 15:27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감사원·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감사원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과천청사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현대미술관...

2013-10-14 08:56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50여건 상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는 8월부터 '제조하도급 관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시민 누구라도 센터에서 1차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07-18 13:35
건설·유통·정유 등 6개업종 기업,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넘어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73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하도급 분쟁이 잦은데다, 산업부에서도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가 업계 전체에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중간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게 재고, 반품의 사유를 들어 대금의 50% 정도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은 혐의로...

2013-07-18 07:56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하도급거래 조정 가장 많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처리한 분야는 하도급거래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정신청 사건은 총 850건으로, 이 가운데 799건이 처리됐다. 조정신청 사건은 작년 동기 대비 31%, 처리 건수는 34% 각각 늘었다. 조정성립은 494건, 불성립은 39건으로 모두 533건이 조정절차를 완료했고, 나머지 접수사건은 기각되거나...

2013-07-11 15:03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이 사실을...

2013-07-02 16:52
[기자수첩]‘을의 분노’ 공정위도 책임 있다-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곤란을 겪는 가맹점주 가운데 공정위의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아는 이도 드물다. 공정위가 홍보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제라도 공정위가 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서슬 퍼런 칼을 빼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는...

2013-05-15 10:43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법안 다뤄… 23명으로 구성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전 교수의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다. 정무위 소관부처로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3개 기관이 있다.

2013-04-22 14:11
공정위, 아라뱃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태아건설에 과징금

이에 A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태아건설은 물품을 납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납품내역 확인서와 납품 송장자료를 확보, 태아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7억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2013-04-16 14:04
공정거래조정원 경제효과 연 493억원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크게 증가해 약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1일 발표한 ‘2012년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을 포함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155...

2013-03-11 12:00
대기업 ‘문어발’ 측정 정부지표 개발

지수 개발을 통계청에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다각화 지수를 활용해 한국과 외국의 기업다각화 정도를 비교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다각화 정도를 5년 주기로 측정해 기업 규제정책과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업 다각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2013-02-26 10:27
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해 왔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기존 9명에서 총 11명으로 늘린 반면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기존 3개에서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2013-02-18 11:57
정부, 중소상공인 약관피해 구제에 4억원 지원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돼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상가·점포 임차인, 가맹 본부의 가맹점주, 대규모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등 약 54만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2012-12-17 17:48
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2012-10-08 12:16
공정위, 부동산 매매 시 11개 불공정약관조항 주의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은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2012-09-11 11:57
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2012-04-03 12:00
공정위, 제1회 공정거래자율준수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7, 8일 이틀간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제1회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 SK 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중소·중견 149개 기업의 임직원 2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CP 확산을 위한...

2012-03-06 07:05
5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깐깐해진다

오는 5월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로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2012-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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