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하도급거래 조정 가장 많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처리한 분야는 하도급거래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정신청 사건은 총 850건으로, 이 가운데 799건이 처리됐다. 조정신청 사건은 작년 동기 대비 31%, 처리 건수는 34% 각각 늘었다.

조정성립은 494건, 불성립은 39건으로 모두 533건이 조정절차를 완료했고, 나머지 접수사건은 기각되거나 소송제기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됐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248건, 공정거래 207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1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도급대금 부당감액(26건), 부당한 위탁취소(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2건), 계약이행의 청구(21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72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494건의 조정 성립으로 198억9000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132억7000만원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절약된 소송비용은 8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5억원보다 58%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