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소집,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매각 공고를 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각방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늦어도 이달에는 주요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매각 공고를 지난 2일...
◇타 금융지주 참여 어려운 상황서 규제완화=또한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위해 금융지주사의 소유와 지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매각에 많은 인수자를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산은금융의 입찰 참여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4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분 95%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산은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의 입찰 참여가 어려운 셈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2분기 중에 내놓기로 해 우리금융 매각 입찰은 이르면 이달 중에 공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 95% 이상을 매입토록 한 지주회사법 시행령에 50% 이상 지분 매입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인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총회를 열어 정병기 전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병기 감사는 1955년생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 증권선물시장선진화추진총괄팀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 및 감사담당관 등을 지냈다.
외화자금과장으로 재직하며 외환관리의 최일선에 있었던 주역이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경제원 장관 특보로 재직하며 IMF를 겪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산업 전반에 ‘관치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4당 정무위원들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회장은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업은행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정부 소유 금융회사로 분류돼 영업 등의 경쟁에서 제약을 받는 일이 많다”며 “(재임기간에) 무엇 보다 가장 먼저 민영화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회장이 혼자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앞세워...
운영위원회 △지경부, 2011년 2월 석유수급 실적발표, 2011년 3월 수출입동향 △김중수 한은 총재,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 참석후 귀국 △공정거래 30년 및 제1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감원, 2010년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금융위, 2011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복지부,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또 ‘공동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후 관리를 위해 ‘국회 보고’조항도 추가됐다.
9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했다. ‘공동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명칭을 수정함으로써 자금 용도에 제한을 두고 야당이 염려하는 시스템...
정부는 국가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금 조달규모·시기를 최적화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일시부족자금 조달을 한은차입 외에 재정증권 발행으로 다변화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노력은 비부동산인 국유재산(저작권·특허권·미술품 등), 지자체 관리 국유재산까지 확대한다.
국고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연간 국채발행...
소위위원인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야가 공동계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다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소위에 앞서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저축은행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영업정지된 8개...
그러나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공동계정 설치가 아닌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재형 의원은 “예보법 발의를 정부가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예금자 탓하고 공동계정 아니면 답이 없는 것처럼 허겁지겁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책임규명과 국정조사 요구에 “책임규명은 발등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저축은행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이에 경영정상화 약정(MOU)를 체결, 이행 여부를 매번 획인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국회 가서 관련 법을 고치고 사전승인, 사후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싶은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공동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위험관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우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스페인의 경우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되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16일 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과연...
허태열 위원장 일문일답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올해 금융 분야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으로 무엇을 꼽고 있나.
▲무엇보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시급히 처리부분이다.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외에도 여러 은행들의 부실 조짐이 제기되고 있어 예금자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여야 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보 공동계정 도입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통과가)잘 될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철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종금업·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8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1997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168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그 중 101조원(59.9%)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06년 50.2%를 기록하면서 이후 2007년 53.4%, 2008년 55.4%, 2009년 57%로 점차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중에 회수된 공적자금은 모두 2752억원으로, 예보가 종금사와 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