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銀 부실 금융당국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이 근본적 대책을 내놓고 철저한 책임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처리를 호소했다.

포문은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부산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대통령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법이 보호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김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피해지역인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태다.

같은당 정옥임 의원은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부실저축은행 합병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박병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정확한 부실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공동계정 10조원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부실규모부터 파악한 뒤 책임소재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공동계정 설치가 아닌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재형 의원은 “예보법 발의를 정부가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예금자 탓하고 공동계정 아니면 답이 없는 것처럼 허겁지겁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책임규명과 국정조사 요구에 “책임규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고 나서도 늦지 않다”며 “공동계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하루빨리 예보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