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사업 예산 상반기에 59% 집행..55조원

성과 미흡 보조금 지원사업 단계적 폐지 재정부,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

정부가 상반기 중 중점관리분야사업 예산 중 약 59%인 55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떠 오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존속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정부는 경기흐름 보완 및 대외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주요 사업비 272조1000억원 중 57.4%인 156조3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서민생활안정·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분야는 총 92조1000억 원 중 59.8%인 5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해 사업별 집행현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회의도 매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위협을 주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8.9% 증가,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했다. 국고보조금 비율은 2007년 13.4%, 2008년 14.5%, 2009년 14.2%, 2010년 14.5%, 2011년 14.1%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보조금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평가를 실시해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폐지·단계적 폐지·집행방식 개선·예산 감액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금 조달규모·시기를 최적화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일시부족자금 조달을 한은차입 외에 재정증권 발행으로 다변화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노력은 비부동산인 국유재산(저작권·특허권·미술품 등), 지자체 관리 국유재산까지 확대한다.

국고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연간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선 등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원활하게 재정자검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취약계층 고용여건을 감안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데 이어 올해는 2조5000억 원으로 연간 4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노인일자리사업도 18만6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규모도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1조1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늘리고,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를 통해 부진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대표 원조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