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거둬들인 매각대금은 배당까지 합쳐 1조4646억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 금액은 당초 내야할 법인세 약 1조원과 5년간 납세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쳐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주장대로 라면 정부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공자위는 "지난해에는 총 1448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며, 5조4522억원이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소송에 따른 출연 및 예금대지급 등으로 1320억원, 정부부처가 신협중앙회에 재정융자 지원을 하는데 1000억원 등이 사용됐다.
또한 예보가 출자지분 매각 및 출자기관 배당 등을 통해...
또한 공자위에 따르면 10월 중에는 공적자금 9억원이 투입되고 214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현투증권 사후손실 보전에 5억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 부족분 사후정산에 4억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제일은행 자산매각대금 1459억원과 울산북부신협 등 파산배당 176억원, 부실채권...
캠코는 매각공고 이후 12월 예비입찰 접수를 받아 인수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 뒤 공자위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빠르면 내년 2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쌍용건설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우리사주조합(조합장 이원혁)이...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구)현대투자증권 관련 CBO 매입과 관련된 사후손실 보전에 530억원이 지원됐으며,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 부족분 등에 24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한아름금고 등 파산배당' 909억원과 제일은행 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201억원 등 1425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달 신협중앙회 재정융자로 500억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 부족분 사후정산으로 41억원 등 54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달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신한금융지주 우선주 상환과 배당금 1728억원, 제일은행 자산매각 200억원, 현투증권 등 출연금 정산 236억원, 한아름금고 등 파산배당 430억원, 부실채권...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에는 29억원의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공사 등에 지원됐으며 1조629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정산 및 한투ㆍ현투증권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으로 33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출자지분 매각분 9168억원과 한아름금고 등...
박 회장은 또 50% 지배지분 매각 방식에 대해서 “현재 공자위에서 ‘50%+1주’를 매각하는 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부문을 삭제한 것 외에 지배지분 처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정부가 빨리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50%는 당분간 최소한 5~10년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다는 인상을 심어 줄...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에는 43억원의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지원하고 6495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공자위는 "지난 2002년 이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지원된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사후정산과 한국투자증권 소송결과에 각각 42억원과 1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금융등 출자분에 대한...
공자위에 따르면 3월 중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현대증권과 대한투자즈우건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손실 보전에 2억원, 솔로몬과 부민저축은행 등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른 순자산부족분에 41억원이 지원되는 등 43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정부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 수령 1264억원과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은행 자산매각을 통해 200억원...
허 신임 위원은 국찬표 서강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공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9년 4월 19일까지 공자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허 위원은 1955년에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회 위원...
공자위는 "지난 2월 중에는 11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1조1710억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지원내역은 소송에 따른 출연으로 117억원을, 신협 예금대지급 환입처리로 1억원이 회수됐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의 주식매각을 통해 1조1148억원을 회수하고 한국투자증권 및 대한투자증권 자산매각으로...
공자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에 84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2807억원을 회수했다.
공자위는 "소송 등에 42억원을 출연하고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순자산부족분 지원에 42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일은행 자산매각으로 2000억원, 제일은행 출연금 정산을 통해 142억원, 대한생명ㆍ한국종금ㆍ한솔종금 관련 출연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 따르면 당초 9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본회의에 쌍용건설 매각 계획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매각 건 때문에 3월초로 연기됐다.
2월 말에 매각소위 일정이 잡혀 있으나 이달 28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주주총회가 있어 3월초나 돼야 계획이 보고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자위...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8조4246억원으로 지난 2003년 9조1000억원 이후 최대규모였으며 지난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3085억원이었다.
공자위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 등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좋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애초 예상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적자금 회수 내용을 살펴보면 대우건설...
김 교수는 박상용 연세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으로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9년 1월 4일까지 공자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임 김 위원은 1955년 태어나 제물포 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공자위에 따르면 올 10월 중에 44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91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자위는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순자산부족분 지원 42억원 등이 지원됐다"며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텔슨과 하나로저축은행 등에 순자산부족분 42억원을 지원하고 현대투자증권 매각과 관련해 사후손실보전분으로...
대우건설 공동매각협의회의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과 합의한 실사조정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에 대해 1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캠코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측과 실사조정 한도(입찰가액의 5%) 이내인 2465억원(3.69%)의 실사조정에 합의하고, 입찰가격에서 실사조정...
공자위는 이어 "올해 9월 중에는 1993억원을 지원하고 1495억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에는 현대투자증권 매각 당시 약정에 따른 자산매입 1945억원과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순자산부족분 지원 41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변제 등에 따른 부실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