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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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부동산등기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다. 이런 복잡한 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인사청문 당사자들은 의원들의 추상 같은 추궁에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2006년 이전에 기존 집을 사면서...

2017-06-08 09:55
공인중개사, 앞으로 매입·입차인에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2017-06-08 06:00
'세입자 분쟁 해결' 신속·간편하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30일 출범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 관련 다툼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2017-05-30 14:59
서쪽 중림동은 뜨는데 동쪽 회현동은…

회현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동대문시장 쪽에 상권이 넘어가면서 남대문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고도제한 같은 규제가 아직도 이 일대에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지역 시세는 3.3㎡당 1억 원”이라며 “고가공원 개장으로 인한 특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

2017-05-24 10:10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정치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할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이번엔 주요 위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과 관련한...

2017-05-02 10:35
국토부, 청약시장 집중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462건 적발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과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7-04-04 08:13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전쟁을 선포할 대상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 직역이다. 변리사가 주 대상인 것 같다.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주는 변리사 자동 자격 문제이다. 전문영역이 다르고 자격시험도 다르며 시험도 무척 어려운데,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그냥 주는 것은 누가...

2017-03-29 10:4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추진… ‘복덕방 변호사 규제’ 개정안 발의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의미를 구체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이라는 파격적 수수료로 입소문을 타...

2017-03-22 10:48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2017-03-15 16:22
신축보다 각광받는 ‘낡은 빌라’ 왜?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털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오래되거나...

2017-03-13 10:37
[특징주] 삼영엠텍, 올 하반기부터 건물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소식에 상승세

이 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확인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2017-01-31 09:36
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2016-12-13 10:34
[기자수첩]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길

최근 전셋집을 구한 지인은 “내부에 빨래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해당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샤워를 자주 해서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집을 중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역(業域) 싸움에 앞서...

2016-11-21 12:52
부동산 업계는 지금 법정분쟁 중… 중개 앱 ‘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선진 산업화되는 과정에...

2016-11-18 11:04
‘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공인중개사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2016-11-14 10:09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

2016-11-07 20:50
[이슈&인물] “부동산, 국지적 과열엔 국지적 치유…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한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학회장 약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국가미래연구원 국토부동산위원 -국가공간정보전문위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자문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2016-10-28 10:40
세종시, 분양권 다운계약자에 과태료 400만∼1500만원 부과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 적발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부과된다.

2016-10-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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