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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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정책 OUT’…포스터까지 내건 공인중개사, 왜?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박용현 회장의 국회 앞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0만76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2020-10-05 15:26
집이 안팔린다… 아파트 이어 단독·다가구주택도 '거래 절벽'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주인들은 제값을 받기 위해 매매 호가를 낮추지 않는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성동구 왕십리동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매물이 간혹 나오지만 호가가 여전히 높다"며 "매수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급매물은 아예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신수동 K공인중개 관계자 역시 “매물도 많지 않고...

2020-09-28 15:11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송파 헬리오시티 인근 N공인 관계자는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상태”라며 “(전세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2~3개뿐”이라고 전했다. 가락동 한 공인중개사도 “소개할 전세 물건도 없고 가격도 너무 올랐다”며 “체감상 2015년 전세난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 수요는 많은 물건이 적다 보니...

2020-09-28 05:40
연내 분양한다더니… 서울 청약시장 사실상 문 닫았다

이문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문1구역은 철거가 70%가까이 진행됐지만 일정상 연내 분양은 힘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그나마 내달 강동구 강일지구에서 로또 분양 단지가 나올 예정이다. 분양 가뭄 속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지만, 물량이 809가구에 불과해 새 아파트에 대한 청약 예비자들의 목마름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09-23 06:10
[피플] 유거상 대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좋은 부동산 정보죠"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만 10만명이 넘어 향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아실은 우리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 참가사로 은행 등과 연계한 비대면 대출 중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토스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뱅크에 비해 몸집이 무거운 은행은 비대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대비가 늦을...

2020-09-18 05:40
“더 싼 아파트는 없나요”…‘좋은 전세’ 대신 ‘버틸 내집’ 찾는 신혼부부들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차3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차라리 구매 가능한 변두리 집을 찾는 30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구로구 가리봉동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요인이 있는지, 재건축 가능성은 있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가장 많다”며 “실제 아파트 내부와 주변의 주거 환경을 둘러보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020-09-16 13:57
재건축발 '이주 폭탄'에 광명 전셋값 고공행진

철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철산주공 8·9단지가 이주가 나서고 12·13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연내 조합설립을 마무리하면 인근 전세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철산주공단지 인근 ‘광명푸르지오’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한 건도 없었다. 1264가구 규모의...

2020-09-14 15:09
급매물 출현 속 신고가 행진…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

현재 호가는 11억5000만~14억 원 수준으로, 이 가격에는 매수자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한편에서는 신고가로 매매가 성사되는 단지도 적지 않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아파트 전용 84.77㎡형은 이달 5일 16억4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직전 신고가인 6월 14억87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넘게 올랐다....

2020-09-13 11:23
날개 단 하남 미사 집값… '공급 폭탄' 교산신도시로 콧대 꺾일까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잇따르면서 신설 교통망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인근 서울 고덕동 일대보다 집값이 싸 수요가 늘고 있으나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하남 미사강변도시 집갑 상승세는 교통 호재가 이끌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2020-09-09 06:20
2년 실거주ㆍ안전진단 강화에… 속도 내는 재건축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예전에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더뎠지만, 최근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던 노원구 월계시영 내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도 다시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8%(313가구) 수준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2020-09-01 06:30
“우려가 현실됐다”…임대차법 시행 후 반전세 '폭증'

송파구 잠실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세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이 더 줄었다”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거주를 결정한 집주인들도 있고, 전세를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이 그냥 가격을 올려주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많아 전세 물건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2020-08-31 16:34
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공인중개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

2020-08-27 15:56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해 8명이 입건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2020-08-26 11:00
전세 품귀 속 가격 껑충... 콧대 높아진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도 11억 원을 넘고 있어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개포동 G공인 측은 "임대차법 시행 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12억~13억 원대 물건도 나오고 있지만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면 높은 가격에도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2020-08-26 06:20
부동산 허위매물에 '처벌' 나서자…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2020-08-22 09:46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2020-08-21 10:11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2020-08-19 08:58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2020-08-17 11:14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했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현 제도상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2020-08-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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