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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변호사법은 사무장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지식 없이 의뢰인들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주면서 돈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용은 달리해야한다”며 “억울한 사연이 많은 개인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공동소송을 도와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2022-02-16 17:17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 선임 4년+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가 조정된다. 이외에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2022-02-09 15:01
  • 생명보험재단, 청춘들의 위로와 성장 돕는 음원 ‘서랍’ 공개
    생명보험재단, 청춘들의 위로와 성장 돕는 음원 ‘서랍’ 공개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고령화 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2-01-11 10:22
  • 여성벤처협회, 공익 법인으로 신규 지정…지정기부금 기탁 가능해져
    여성벤처협회, 공익 법인으로 신규 지정…지정기부금 기탁 가능해져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21년 4/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인에 기부 시 법인...
    2022-01-10 14:35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2022-01-06 15:00
  • 인사 종합 / 12월30일
    김순희 ◇파견 △공익법인GKL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 김병표 　◆금성백조주택·건설 [금성백조주택] ◇부회장 △정대식 ◇ 대표이사(부사장) △개발·건설사업 및 안전·보건(CSO) 총괄 원광섭 △신사업·투자 및 경영지원(CFO) 총괄 김영환 ◇상무 △건설사업본부 이창수 ◇상무보 △건설사업본부 김영수 △경영지원본부 서국환 ◇이사 △건설사업본부 신두환 ◇부장...
    2021-12-30 19:07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낙농진흥회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정관을 정해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낙농진흥회 정관에 따르며, 진흥회의 업무와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 결정기관이다. 현행 정관에서는 전체 재적이사 15인 중에서 생산자...
    2021-12-30 05: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최원봉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 △〃 소비세과장 김범구 △〃 조사1과장 반재훈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 △〃 조사분석과장 김준우 △〃 소득자료기획반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석현 △〃 법인세과장 이상원 △〃 송무1과장 박진하 △〃 송무2과장 김진우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윤...
    2021-12-29 18:13
  •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021-12-28 10:44
  •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증진에 이바지해온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기프트카 온에어’라는 이름을 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2021-12-28 08:45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도 구체화된다.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2021-12-21 10:00
  •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소셜벤처 1기 출범…재활용 소재 범위 확대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소셜벤처 1기 출범…재활용 소재 범위 확대
    행사에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과 코끼리공장, 플러스라이프 등 1기 협약기업, 금호섬유공업, LAR 등 시범사업 참여기업, 법무법인 지평, 롯데벤처스 등 공익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Project LOOP 소셜벤처 1기는 재활용 소재 범위를 PET(페트) 외에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ABS(고부가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1-12-20 09:25
  • 블록딜 후 ‘상승’ LG…“주가 저평가 해소될 것”
    블록딜 후 ‘상승’ LG…“주가 저평가 해소될 것”
    18%를 외부 투자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1.5%는 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다. 이에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7.72%에서 2.04%로 줄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분석보고서를 통해 “LG, LX의 계열 분리 마지막 단계인 대주주 간 지분 교환을 완료했다”면서 “오버행 우려 해소로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12-15 09:17
  • LG-LX, 지분 정리 마무리… 계열 분리 요건 충족
    LG-LX, 지분 정리 마무리… 계열 분리 요건 충족
    또 구본준 회장은 고(故) 구인회 창업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LG그룹이 범LG그룹을 대표해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LG 지분 1.5%(약 2000억 원)를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등 3개 LG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다. 이로써 구본준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2.04%로 감소하고, 구형모...
    2021-12-14 09:30
  • [이슈&인물] “탄소 중립, 공학계 의견 반영한 거시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이슈&인물] “탄소 중립, 공학계 의견 반영한 거시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1978년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올해 기준 3만8000명에 달하는 자동차 석학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공학회장으로서의 그의 의지는 뚜렷했다. 우리 사회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추진하되, 맹목적으로 추진 중인 세부사항은 공학계의...
    2021-12-09 16:00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아울러 마지막 세 번째 논문 세션에서는 한상희 서강대 박사과정 학생이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구조적 특성이 공익창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김상일 아주대 교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효과’를, 조문경 텍사스 A&M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수가 ‘보고 라인과 공동 검토가 내부 감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을...
    2021-12-03 20:32
  •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특히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9.2%)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2021-12-02 13:23
  •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1970~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2021-11-16 14:52
  •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은 파산신청 채권액인 10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11-10 14:46
  •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시진핑 취향만 저격...올해 광군제, 뭔가 달라졌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실상 개막한 올해 광군제는 매출보다 ‘환경’과 ‘공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알리바바그룹이 행사를 주도해 화려한 이벤트와 돈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시진핑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예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올해 광군제에서 눈에 띄는...
    2021-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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