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그는 한 대형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김 대표가 느꼈던 것도 법과 현실의 불균형이었다.
김 대표는 “입사했을 때 변호사들이 삶에 짓눌린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법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면서 “법이 현실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인데 법만 계속 비대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 짓눌리는 것을...
아울러 쌍용차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쌍용차의...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으로 제출기한은 오는 6월 10일이다. 조사위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게 된다.
이 보고서는 쌍용차 회생의 1차 관문이다.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쌍용차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쌍용차가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페이스북이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와의 협력하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13일 개최한다.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해당...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상품·용역거래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어 "공급자 중심의 조직 이익추구는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편해야 한다"며 "내일 출범하는‘전자상거래통관과’가 그 첫걸음이 될 것...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사업단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더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최진우 전 현대기아차 PM담당(전무급)을 사업단장으로 해서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쌍용자동차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연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쌍용차 총부채는 총자산을 843억 원 초과 중이다.
23일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쌍용차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앞서 쌍용차는 분기와...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 공익 전담 변호사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온율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건 이상의 후견 사건을 맡아 성년후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인권을...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권 창업주가 출연한 100억 원은 공익재단법인 설립, 상생기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는 “교촌의 지난 성장은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사회 환원을 통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평소 정도경영을 실천해 온 권원강 창업주의 이번 결정에 깊은 감사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조건에 대해 나열한 특허법 34조 1항에 따르면,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3호)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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