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그는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제게도 국민에게도 몇 차례 얘기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 따라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공수처 출범되길 희망한다고 한다"며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는 대통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무서움, 권력 법칙의 엄정함을 아직도 모른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원희룡, 언행이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페이스북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중량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과 다름없으니...
이에 김 위원장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개악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자문기구쯤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농단 말로가 어떤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시한을 6일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후보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면서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빗나간 정치적 야심으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위는 7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 일정을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보다 당기는 방안도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때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 다시 숫자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며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지난 4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차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앞길이 깜깜하다. 초대 처장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몇 달째 정쟁만 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첩첩산중'…여야 극한 대립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수처 설립 논의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 발의부터 시작됐다.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 준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여러 번 거론하며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살펴보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