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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2024-02-22 06:00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2024-02-20 17:1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24-02-20 16:3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2024-02-14 16:57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오후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2024-02-07 22:07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수처는 2021년 11과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는 이듬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유죄...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한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두 수사기관의 힘겨루기는 그날 밤까지 이어졌다. 각각 두 차례씩 입장을 내고 서로가 거절을 거절했다. 공수처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부딪친 건 표면적인 이유고, 검찰이 공수처를 아래 기관으로 보고...

2024-01-18 06: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2024-01-17 21:33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 탓에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연임 규정이 있지만, 연임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하고 일을 배우며 올라가야 뿌리내릴 텐데,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다. 향후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법으로 ‘협력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는 한...

2024-01-16 13:16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변호사는 “수사처 운영에 리더십이 문제가 됐던 것도 맞지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설 기관으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에서 탄생한 조직이 아니고,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서 지휘부의 미약한 리더십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결국 내부에서 곪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남아 있는 사람은 2명뿐이다. 일부는 떠나면서 수뇌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싣자, 여운국 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2024-01-14 16:08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2024-01-12 20:3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무죄 판단으로...

2024-01-10 11:58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다.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3,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4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향후 공수처의...

2023-12-29 13:29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탄핵은 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 눈 밖에 난 검사를 징계하려는 정치적 셈법에서 입법 절차를 교묘한 편법으로 바꿔가며 만들었던 공수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 그나마 희망은 공수처가 선출직 국회의원의 위헌 및 비행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기구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립 후 3년간 업적으로 보면 그 희망마저 요원하기만 하다.

2023-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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