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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3-10-13 10:48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또 “경찰은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하면 안 된다.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김 대표, 강 변호사와 ‘가세연’를 함께 하고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운영했다. 최근 강 변호사와는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를 운영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10-13 09:00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2023-10-12 15:45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인 김 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계와 정치인 관련한 폭로를 거듭하며 각종 구설에 올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2023-10-12 15:32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0:54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2023-10-11 20:16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023-10-11 19:19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총 9억4000만 원을...

2023-10-11 16:22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번 횡령 건은 서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공소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3-10-11 15:05
학폭 피해 폭로한 유명 유튜버 숨져

표씨는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며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찰은 표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2023-10-10 20:2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2023-10-10 15:09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된다.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 검사의...

2023-10-10 14:25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2023-10-08 09:00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2023-10-06 16:32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2023-10-06 14:39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이에 대해 홍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05 23:54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2023-10-04 12:00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23-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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