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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2021-08-18 16:37
  •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권은 없어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게 된다. 앞서 A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전 시의원 B 씨와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A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 사람이 1년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검찰은 B 씨가 가족 명의로 2000만 원을...
    2021-08-11 11:18
  • 경찰, 김호중 ‘폭행 시비’ 내사 종결
    경찰, 김호중 ‘폭행 시비’ 내사 종결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간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한 바, ‘공소권 없음’이...
    2021-08-10 17:17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죠?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소도 웃기지만.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연출하는 저 목소리의 준엄한 톤이 내 횡경막을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중권 교수는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2021-08-04 16:06
  •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하자고 하면 하겠고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 변호사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신뢰를 보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고소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1-07-28 10:36
  • ‘장제원 아들’ 노엘, 현 정부 또 비판…“개콘 왜 망했겠냐”
    ‘장제원 아들’ 노엘, 현 정부 또 비판…“개콘 왜 망했겠냐”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잦은 구설에 휘말렸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2021-07-14 13:25
  • [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원래 7월 이임”
    [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원래 7월 이임”
    시앙 여사는 4월 의류 매장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우리나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 조사에 한해 면책특권을 포기해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5일에는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양측 모두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종결됐다.
    2021-07-11 14:23
  • 빗자루 닿았다고…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논란
    빗자루 닿았다고…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논란
    알려진 뒤 벨기에 현지와 영국 BBC 방송 등에서도 이를 보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벨기에 정부는 면책 특권을 유지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벨기에는 주한 벨기에대사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앙 씨는 다음달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06 08:04
  • 지하철역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지하철역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8 16:11
  •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처분...
    2021-06-24 10:28
  • 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6-23 10:52
  •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두 사람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등 양 기관이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뇌부 사이의 직접 소통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총장은 "오늘은 덕담하는 자리로 현안들은 앞으로 실무자들끼리 차차 소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도 소통을...
    2021-06-08 16:23
  •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당직자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2021-05-31 19:37
  •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2021-05-21 11:18
  • 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씨와 신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와 신 씨에게...
    2021-05-19 13:38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법률 용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21-05-07 17:44
  •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5-04 16:58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노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 씨와 장 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2021-04-29 14:39
  • 벨기에 대사 부인 퇴원…“조만간 경찰 조사 받겠다” 공식 입장
    벨기에 대사 부인 퇴원…“조만간 경찰 조사 받겠다” 공식 입장
    “피의자 출석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와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으로 출석 여구에 대해 답변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2021-04-27 09:04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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