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못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공보에 기재하고, 선거공보를 내지 않을 때는 별도로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다.
김 후보의 사퇴로 19대 대선후보는 15명에서...
선거 비용은 기본적으로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인터넷 광고, TV광고 제작 등에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라디오·신문 광고 등 여론조성 비용이다. 포털 1곳에 배너 광고를 할 경우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다. 전화 홍보 역시 500만 원 안팎이고, 문자메시지는 1000만∼2000만 원 선이다. 유세차...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은 지난달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광주 광산을)은 선거 공보물에 '하남산단 299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선고공보물 8만2900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한 적이 없어 이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편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고 표현해 고발됐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선거운동 태스크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3∼5월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에 지급하도록 사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사건 '실행자'로 의심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고업체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을 하게 해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매체광고 대행사인 S사와 선거공보물 제작 대행사인 B사가 각각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1000만원과 6820만원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조사해왔다. 선관위는 이 자금을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리베이트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S사가 국민의당으로부터 매체광고 대행을 맡아 언론매체에 광고비를...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가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4·13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서울 구로을 지역주민들이 한 음식점에 모여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 [데이터뉴스] 보험 해지 환급금 14년 만에 최대
보험 해지 환급금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비여건에 최후의 경제 보루인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데이터뉴스] 30대그룹 투자 ‘톱3’가 3분의2 차지
국내...
창원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발송된 선거공보물은 제외하고 5일까지 선거 현수막 등에 표기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바꾸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 후보 선거사무소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개 정당 중 한 곳이라도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또한 경찰은 후보들의 유세나 토론회, 연설회 등 현장에서 유세 방해, 공보물 훼손,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강 청장은 "지금까지는 후보 측 간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주를 이뤘다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즉각 조치에 나서는 식...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획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히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범죄 사실이 공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