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이투데이DB)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광진구에 법조단지 존치 결정을 약속받았다는 게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표했다"며 "기록과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경과, 범행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