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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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당정청은 하나… 개혁과제 실천해 경제재도약 이뤄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회동한 가운데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도 꼭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였지만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2015-07-16 12:21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여대야소’… 복지 이슈 놓고 기싸움

김 의원은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금 전문가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복지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다. 때문에 의사 출신이나 연금전문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배치된다. 상반기에...

2015-07-16 11:01
최경환 취임 1주년 소회…“정치권, 대안없이 비판만 해…속상”

최 부총리는 "비록 이해갈등이 커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척척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부동산은 가계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드디어 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장 고맙고 반갑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스 사태...

2015-07-16 10:49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박’ 조원진

조 신임 수석부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이 지여구로, 친박 주류 핵심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특위 여당 간사로 협상을 주도하면서 정치력을 입증한 점도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책위 부의장, 당 전략기획본부장, 제1정조위원장, 제2정조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등을 두루 거쳤다.

2015-07-14 10:49
김무성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2015-07-13 10:13
김무성 “공천계절 오면 아부하기 바빠…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해야”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2015-07-13 10:04
이종걸, ‘카운터파트너’ 유승민에…“좋은나무, 부러져도 재목으로 남아”

지난 5월 7일 취임한 이 원내대표는 이후 2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이어 유 원내대표가 낙마한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안 협상 등을 유 원내대표와 함께 이끌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 대해 "유 원내대표도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했다고 저는...

2015-07-08 20:49
[최경환 1년 공과] 1년 맞은 최경환표 ‘초이노믹스’, 그 결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이 얽히면서 합의점 도출 과정에 상처가 깊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부총리 취임 전 단행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은 조세저항 논란은 물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 사태'를 야기했다. 메르스 후폭풍 탓에 성장률 외에 다른 경제지표도 않 좋은 상황이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은...

2015-07-08 08:28
[유승민 거취논란]원유철 “시간 오래 끌수록 모두에 도움안돼”

원 의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 국회법 재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당청관계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상처가 났을 때 빨리 고름을 짜야 치유시기가 빨라지고 회복력도 빨라지는데, 너무 길게 가면 곪은 뿌리가 커져서 나중에...

2015-07-07 12:01
"연금수령 앞선 정년, 노인빈곤 유발...연금-정년 일치시켜야"

때문에 안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생애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 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인력의 경우 출산-육아기, 점프기, 점진적 은퇴기 등에 3회 시간선택제 전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층의 경우 학교교육-노동시장의...

2015-07-07 10:00
당정, 사학연금 개혁 착수… 황우여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2015-07-06 13:58
[사학연금 개혁]당정, 사학연금 '손질' 착수...사립교원 불이익 사라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2015-07-06 10:16
김무성 “당·청은 공동운명체… 선당후사 정신으로 ‘삼사일언’해야”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 양보로 이뤄질 수 있었듯 노동개혁도 노동계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 목소리 듣고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서 요구한 국제금융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길 결정한 것과 관련 “한치 앞을...

2015-07-06 10:12
이병기 “메르스 사태, 송구스럽게 생각”… 유승민 사퇴는 언급 없어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실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외교,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5-07-03 10:3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2015-06-26 11:05
[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이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법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개정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2015-06-26 09:25
[사학연금 개혁]'올해 놓치면 불가능'...당정,사학연금 개혁 '군불때기'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엔 새누리당의 반발로 정부는 하루만에 이같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사학연금이 다시 급부상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다. 정부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된만큼 다음 타깃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2015-06-25 15:19
“우리 경제 現상태는 ‘쿼바디스’…수출도 내수도 구조적 함정에”

좀비기업들이 유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 우리 경제의 혈류가 뚫릴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 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체질이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2015-06-24 10:20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재설계 필요...수출부진 타계 과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사학연금 등 당정에서 거론되는 후속 연금개혁의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메가 FTA를 적극활용하고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2015-06-23 10:00
당정, 사학연금 개혁 시동… ‘더 내고 덜 받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당정이 공무원연금 이후 가장 먼저 사학연금에 손을 대려는 건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학연금은 아직...

2015-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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