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여대야소’… 복지 이슈 놓고 기싸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힘에 야당이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이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명수·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금 전문가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복지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다. 때문에 의사 출신이나 연금전문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배치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잔류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정록·김현숙·문정림·신경림·김명연 의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김용기·남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최동익 의원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복지위에서의 활동을 희망했다.

최근 복지 부문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바빠졌다. 특히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경고등을 켰다.

올 초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복지위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다음 회기에서 겨우 통과되기도 했다.

최근 복지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평소 관심이 없다가도 이슈만 터지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행태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의사 출신으로 복지위 배정 당시 관심을 모았던 새정치연합의 대권주자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숙제가 따라다니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까지 복지위에서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의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