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재설계 필요...수출부진 타계 과제"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가진 3차 회의를 통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이에 대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사학연금 등 당정에서 거론되는 후속 연금개혁의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메가 FTA를 적극활용하고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저물가, 저성장, 메르스 사태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달성될 수 있다"며 “이를 이해선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한 혁신기반형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외통상전략,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