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앞선 정년, 노인빈곤 유발...연금-정년 일치시켜야"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

연금 개시 연령에 앞선 정년이 과도한 창업을 불러 노인빈곤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연금과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를 통해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란 주제발표에서 과다한 장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비활성화로 청년층과 여성, 장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은 특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앞선 정년으로 과도한 자영업 창업과 단기 폐업이 발생, 노인빈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생애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 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인력의 경우 출산-육아기, 점프기, 점진적 은퇴기 등에 3회 시간선택제 전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층의 경우 학교교육-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첫일자리법'으로 청년층의 고용 조기진입을 유인하고 인건비 추가공제 등 세제혜택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체순환형 이민과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시균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은 향후 10년간 취업자는 322만명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전공별로는 공학-의학계열은 초과수요, 인문사회-예체능-사범-자연계열은 초과공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센터장은 노동시장 신호기제 등의 기능강화로 이같은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제한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개혁, 정년제도 개혁, 첫일자리지원법 제정, 이민정책 개선을 정책 세부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