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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ㆍ윤서인 1심 벌금형…"항소할 것"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권력 과잉 시위 문제로 사망한 망인의 딸인데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을 침해할 뿐 공적 논쟁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공적 논쟁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망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이런 점에...

2018-10-26 11:32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또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안민의 정신’이 배어있다”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2018-10-25 15:22
[속보] 문 대통령 “더 이상 공권력 무리한 집행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8-10-25 14:39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2018-10-14 15:06
이재명, "몸수색까지 받았다"…출근 전 집 들이닥친 공권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12일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신체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7시 20분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성남에 위치한 이 지사 자택은 물론 성남시청 4개 사무실을 대상으로 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그간 제기돼 왔던 권력남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2018-10-12 10:18
정무위 국감서 ‘가짜뉴스와 전쟁’ 도마…민주당·정의당 의원도 비판

이어 이 의원은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하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총리와 대통령, 정부에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과잉 대응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질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국민이 있느냐, 미군...

2018-10-10 13:3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공무원에게는 공권력이 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은 조직에서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법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공무원들이 공권력...

2018-09-13 10:21
경찰, 쌍용차파업 진압 당시 최루액 20만ℓ 헬기 살포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점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과정은 대테러 진압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헬기를 띄워 발암물질을 함유한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발사기와 테이저건 등 테러범이나 강력범을 잡을 때 사용할 장비들이 대거 사용된 것으로...

2018-08-28 14:06
워마드 운영자, 경찰 혐의 조목조목 반박…"변호사 선임해 싸워 나갈 것" 강경 대응

그래서 공권력을 휘두르며 근거도 없이 운영자에게 아무 혐의나 덮어 씌워서 수사하고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고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폐쇄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 나가려 한다"고 강경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2018-08-10 14:26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변협 측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ㆍ공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달라는 바람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18-07-09 10:45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회장, 경영자로서 책임져야"

황석일 KPU 부위원장도 "조양호 회장 일가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쏟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해 단죄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2018-06-28 11:29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비민주적 공권력 남용"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CJ그룹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자신을 희화화해 불편하게 여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화 시대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마치 CJ가 검찰 수사대상이 될...

2018-06-27 15:06
[임철순 칼럼] 자유한국당, 거덜난 당신들의 잘못

오늘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위엄과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어른을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게 경찰의 훈도(訓導)는 그래도 좀 쓸모가 있는 것 같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반성문 쓰는 법’을 가르친다. 반성문은 언제 써야 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점이 있음을 호소할 때...

2018-06-19 14:45
'북미회담' 개최지 싱가포르서 KBS 기자 억류, 촬영금지 구역 '북측 시설' 찾았다가…

이어 "싱가포르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며 대단히 엄격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로서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특수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

2018-06-08 15:25
임대료 갈등 ‘폭발’ 족발집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

들어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모두 충돌만 빚다 끝이 났다. 이 씨는 소송에 이기고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그동안 이 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김 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06-07 20:29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며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2018-06-05 17:46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4건에 그쳤다. 재심 전문변호사인 박준영(44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 관련 사건은 잘못된 국가 (통치의) 정점에서 발효된 거라 사건의 성질상 구상청구의 어려움이 있지만 고문이나 이런 게 확인된 사건이라면 말도 안 되는 공권력이 (행사된 사건이라면) 국가가 구상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밝혔다.

2018-05-23 14:30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거부와 그밖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서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 처분 범위가 넓어지면 국민들이 더 쉽게 소송을 낼 수 있다. 김 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2018-04-27 10:00
[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2년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사 163개사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정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측에 경과를 묻자 “접수됐다는 것만 확인된다. 헌재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2018-04-25 10:27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최상위 공권력을 동원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의 논리로 보면 ICO는 유사수신행위다. 여기서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당국까지 개입하게 된다. 법무부에서 다단계 사기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런 법적인 논리에서다. 반면 미국은 ICO를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8-04-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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