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경찰의 날 기념식 '백범김구기념관'서 개최…“임시 초대 경무국장 김구가 경찰의 뿌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여성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역의 어린이들,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의 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안보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순직 경찰관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달라”며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것이다”며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참으로 뜻깊다”며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해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의 영웅’들을 보며, 김구 선생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안민의 정신’이 배어있다”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