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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성남 신흥3ㆍ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착수
    LH, 성남 신흥3ㆍ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착수
    최근 단독주택의 과도한 밀집, 소방차 진입 불가,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해 주민을 이주시킨 후 정비사업이 끝나면 원래 살던 사업구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2023-12-17 11:00
  •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청년 10명 중 8명(80%)은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꼽았다.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했고, 독거 및 부모동거 청년은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의 경우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2023-12-15 12:01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고감사인상 부문은 공공기관 발전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모범이 되는 최고감사인에게 수여된다.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2023-12-15 10:34
  •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으로 공공주택 673가구, 분양주택 2312가구, 총 298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2023-12-13 06:08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아울러 단지 내외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3600㎡)이 계획됐고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7 09:16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2023-12-05 10:35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12-04 09:49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2023-12-03 11:05
  • 장위14구역·신림미성 등 건축심의통과…총 3561가구 공급
    장위14구역·신림미성 등 건축심의통과…총 3561가구 공급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화양동 489번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를 건립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과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또 '리모델링이 쉬 구조 판단 소위원회...
    2023-11-29 08:58
  •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지난해 절반 수준…“전셋값 상승 요인 작용”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지난해 절반 수준…“전셋값 상승 요인 작용”
    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 입주장은 마무리됐다. 서울도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2023-11-28 10:07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2023-11-27 11:33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2023-11-27 09:03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 캠코, 2023년 우수성과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캠코, 2023년 우수성과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혁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총 5건이 투표후보로 올랐다. 캠코는 본 국민투표 결과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합산해 2023년 우수 성과를 최종 선정할...
    2023-11-23 14:27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네거리와...
    2023-11-22 09:00
  •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가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등 서울 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2023-11-21 14:10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2023-11-20 16:48
  • 수원~서울·화성~서울 간 광역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
    수원~서울·화성~서울 간 광역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 30분께부터 오전 10시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노조 쪽은 6% 임금 인상과 배차 시간표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13일 오후, 14일·15일 오전, 17일 오전 등 총...
    2023-11-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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