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가구(공공 167가구, 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위원회는 전차 심의에서 지적됐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해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다. 북향 가구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신설은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월세 보조금 지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차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3.5%가 꼽았다.
주거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 1만5125.5㎡가 추가 편입돼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최근 단독주택의 과도한 밀집, 소방차 진입 불가,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해 주민을 이주시킨 후 정비사업이 끝나면 원래 살던 사업구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청년 10명 중 8명(80%)은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꼽았다.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했고, 독거 및 부모동거 청년은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의 경우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최고감사인상 부문은 공공기관 발전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모범이 되는 최고감사인에게 수여된다.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아울러 단지 내외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3600㎡)이 계획됐고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