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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제공에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매입임대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만...
    2023-04-27 09:5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이렇듯 공공이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 선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민간 임차인 기피와 전세시장 불안, 공공 운영의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2023-04-25 17:06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전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2023-04-24 16:35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2023-04-24 13:49
  • 다음 달 전국 '2만5000여 가구' 집들이 시작…서울은 23년만에 '전무'
    다음 달 전국 '2만5000여 가구' 집들이 시작…서울은 23년만에 '전무'
    부동산R114관계자는 "올해 1분기 월세 선호현상과 9767가구의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으나, 2분기 물량이 다소 분산됨에 따라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낙폭이 둔화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는 전체 1만52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공급량이...
    2023-04-24 11:09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 사기...
    2023-04-23 21:11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2023-04-23 16:41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규모로 해당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에 사용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23-04-21 16:43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2023-04-21 14:25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2023-04-21 11:19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촉발하는 허점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여기에 이미 전세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빚을 내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지적했다.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2023-04-20 17:4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2023-04-20 17:19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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