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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2024-01-30 11:00
  •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공사 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20지구...
    2024-01-28 11:15
  •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또 시민들은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
    2024-01-26 14:17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 대통령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탑승 경험을 언급하며 "6월부터는 신규 열차 6편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에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하면서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 집중 투자(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2024-01-25 14:13
  • 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 2만8139가구…전월 대비 1만 가구 줄어
    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 2만8139가구…전월 대비 1만 가구 줄어
    특히 경기도에선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와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2024-01-25 09:44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뿐이고, SH가 2024년 공급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약 500호 정도로 확인됐다. 의회가 제안한 저출생 극복 모델은 기존 공급계획 물량에서 자녀출생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약 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2024-01-23 16:54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문제 해결책…전문가 "일상에 도움되는 교육"전국 지자체 청년센터서 정책금융상품 알려야 청년별 상황 고려ㆍ실전 적용 가능한 교육 필요전세사기 예방법ㆍ분산 투자법 알려주고 부처 간 협업해야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전'에 초점을 맞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주식...
    2024-01-23 05: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관악구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2024-01-20 09:00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01-17 11:0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만드는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이다. 이날 청년 참석자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와의 괴리를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01-10 15:1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이 밖에도 SH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2024-01-09 14:13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수준의 제한적 상승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과 전문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내년까지 단기 저점 통과가 예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4분기)’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는...
    2024-01-03 11:41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2024-01-03 09:06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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