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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손실 직접 보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해를 국가가 반환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2023-04-19 17:06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 효과 없고 시간만 지연우선 매수권은 형평성 등 문제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023-04-19 16:49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은 시장 원리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데 사실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돼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병행이...
    2023-04-19 16:00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2023-04-18 13:54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문제가 확산하자 추가 지원...
    2023-04-18 13:49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꾸준한 제도개선과 과잉 공급 및 유동성 위험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총량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 미분양에 대한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2023-04-18 07:00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04-17 14:47
  •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2023-04-14 13:1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2023-04-13 15:18
  •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공공분야 최초로 발간한 '챗GPT 활용보고서(업무활용편)'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다. 업무활용편은 한 달만에 재단 누리집 내 보고서 조회수 7만 회를 기록하고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의 정보공유, 강연요청 등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요리, 청소, 육아 등 △생활분야, 글쓰기·음악작업 등 △창작활동, 교과목 학습, 자녀지도...
    2023-04-10 11:15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지난 해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금 없이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것인데,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2023-04-09 20:36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2023-04-09 11:08
  • 전세 하락에 월세 대세 ‘반짝’ 그치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쑥’
    전세 하락에 월세 대세 ‘반짝’ 그치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쑥’
    전세 보증금을 월세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최고 수준을 넘기는 등 월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KB부동산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08%로 지난 2월 3.98% 대비 0.1%p 상승했다. 공공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 4.5%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6월(4.5%) 이후 최고...
    2023-04-05 18:09
  • 지난해 정책모기지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대…“고정금리 더 선호“
    지난해 정책모기지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대…“고정금리 더 선호“
    이어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간다, 대출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눠 갚을 수 있다, 최장 4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등의 순이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으로 인해 줄어든 원리금 부담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9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원리금 부담 감소로 인하여 줄어든 금액은 주로 생활비(의식주, 세금, 통신비 등)(72.7%)에...
    2023-04-05 14:00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규제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해당 완화안은 앞서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만약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입주 이전에 분양권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실거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당장 정부는 전매제한...
    2023-04-03 16:47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2023-04-02 11:0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국 17개 시‧도서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국 17개 시‧도서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3-04-02 11:00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2023-03-30 06:00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전기(6월)·가스요금(10월)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연장(6~12월)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내수 제약 완화를 위한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4~6월)을 실시한다.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만∼4만 원) 한도로 할인이...
    2023-03-29 11:14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2023-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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