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와 지주사 개편 추진= 한국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거래소를 지주사체제로 개편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들의 성과금은 달라지는데, 지난해보다 등급이 내려간다면 성과급 또한 줄면서 연봉도 깎이게 된다. 산은은 이미 2013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성과급이 최대 200%에서 120%로 변경되면서 연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산업은행 회장은 2013~2014년 결산 기준 각각 1억8114만원을 기본급(연봉)으로 받았다. 같은 기간 성과급은...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상반기 취업시장 결산’을 12일 내놨다.
먼저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중심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30개 공공기관부터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모델을 도입해 신규인력 3000여명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하락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인 만큼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 방지 차원에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랐기에 이런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 지표도 단순 경영 실적 50% 외에 설비 고장률 등 주요 사업지표로 따지기 때문에 부채나 적자만으로 성과급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기업의 성과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비난받으면서도 해마다 터져 나오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도공을 포함해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33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도공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누적부채만 26조4662억원에 달했다. 주된 원인은 사업 시행 전 교통량을 과다 추정함으로써 발생한 실수요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이다.
예산처에...
또 정부ㆍ지방ㆍ공공기관의 재정개혁으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세입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눈속임식 재정개혁 항목들이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가 상반기 마무리되고 KTX 역세권 개발, 경남서부청사 건립도 년 내착공 예정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에스이 관계자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산업의 유치로 향후 2~3년 이내 2만2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영업력을 극대화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 요인을 기업가치의...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사업 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거래소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1339만원, 복리후생비 1488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회사인 코스콤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1213만1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로 1억1천339만원에 달했다.
기본급 5천900만원에 고정수당 3천140만원, 실적수당 575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742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271만원, 기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새해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국세 수입 전망의 과다 추계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가난해지면서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서민경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경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 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하게 좁혀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이 부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도입해 부채발생원인을 분석한 뒤 다른...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를 차지했다.
정부 출연금 지원이 20조9000억원으로 4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조4000억원...
이어 현 부총리는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도...
이에 국회예상정책처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한전의 금융부채는 34조2463억원에 달한다며 단기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감사원은 낮은 요금으로 인한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전력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에너지 정책...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호텔과 카지노 등 각종 알짜사업들을 운영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이 2010년 4262억원에서 2011년 3812억원, 2012년 3062억원으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실사업에 투자해 계속해서 잇따라 손실을 보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지급능력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부실기관은 LH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곳이다.
이 6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70조3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만 이자가 7조6000억원이나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