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지방재정·공기업부채 언급…”재정운용 시스템 혁신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민관합동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군 △취업지원 사업군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정 소요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