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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2022-07-26 15:32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2022-07-26 14:22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07-26 14:13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2022-07-26 12:02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2-07-21 17:41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2022-07-19 13:56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2022-07-15 11:04
  •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07-12 11:36
  •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권한과 권력을 축소‧통제했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2022-07-08 17:13
  •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이 평론가는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부인이라면 사진 공개여부를 사전에 배우자와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 논란이 됐다. 동행한 4명 중 3명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다. 이 중 2명은 현재 대통령실 소속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진을...
    2022-07-07 15:33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제보·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공수처의 역할 및 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의 소양과 능력 함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2022-07-07 11:26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2022-07-06 18:31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17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 평검사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22-07-05 11:28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대상자로 기관장급에선 13명을 꼽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22-07-04 14:46
  • 부음 종합 / 7월 3일
    　▲김규종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희·지희 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김점임 씨 별세, 정승연(투데이신문 전무) 씨 모친상 = 2일,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30분, 062-361-1444 　▲김병진 씨 별세, 김귀남...
    2022-07-03 18:01
  • [부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씨 부친상
    ▲김규종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은희·김지희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2022-07-03 10:41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2022-06-28 15:30
  •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 시범 운영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수작업으로 해온 사건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킥스를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
    2022-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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