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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은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을 점검한 결과,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2024-02-20 08:4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2024-02-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2024-02-18 09:54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수출 회복세를 고용상황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24-02-13 12: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2024-02-12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2024-02-12 08:36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올해 72곳으로 확대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양한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단념 청년 등이 일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09:30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2024-02-07 16:04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늘리고, 장기수급자에 대해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2024-02-07 12:00
[포토]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2024-02-06 14:30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인 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체불이 증가 주요 원인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여건 악화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2024-02-06 14:3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

2024-02-04 08:11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2024-01-31 15:00
올해부터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사 등 추가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 평가형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수한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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