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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

2024-04-04 10:32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저축은행 1개소뿐이다.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2024-04-03 12:00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연말 성과 평가를 거쳐 향후...

2024-03-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3:50 늘봄학교 일일강의(수원)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3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2일(화)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2024-03-31 08:54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이에 고용부는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2024-03-29 15:07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 들어 자가진단과 정부지원 신청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차별 자가진단 완료 건수는 2월 4주차 1만1189건에서 3월 3주차 7만8207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2024-03-28 15: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2024-03-28 10:41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7억3600만 원 등 총 13억8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산하기관장 중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17억1140만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32억1329만 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6억462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8 00: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송출국 사정이 복잡하다.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2024-03-27 15:38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2024-03-27 14:12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성남 판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보세요.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2024-03-24 08:58
서울과기대, 고용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선정

고용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연간 사업비 총액 7억2000만원 수준이다. 대학의 우수한 취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둔 사업이다. 서울과기대는 △진로·취업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운영 △전문 진로·취업 상담...

2024-03-22 09:53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종결 처리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4-03-21 09:34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도 설명한다.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

2024-03-20 1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2024-03-20 09:00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기후테크 강국’ 될 기회다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고용부, 교육부, 외교부 등 전 부처가 관여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조정하고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국가미래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2024-03-20 05:0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 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2024-03-19 16:37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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