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기명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워크넷에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큐아르(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올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육아휴직 특례’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특례 사용자는 전년 1만4831명에서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526억...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은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을 점검한 결과,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수출 회복세를 고용상황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