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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2024-02-12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2024-02-12 08:36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올해 72곳으로 확대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양한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단념 청년 등이 일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09:30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2024-02-07 16:04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늘리고, 장기수급자에 대해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2024-02-07 12:00
[포토]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2024-02-06 14:30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인 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체불이 증가 주요 원인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여건 악화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2024-02-06 14:3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

2024-02-04 08:11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2024-01-31 15:00
올해부터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사 등 추가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 평가형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수한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0: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실질임금이 증가한 것이지) 임금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임금 증가율은 낮은 상태가 이어져 계속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고, 최근 3개월간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 둔화한 모습이다.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2024-01-30 14:19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2024-01-30 11:00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열렸다.

2024-01-29 15:58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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