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다른 통계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에선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체(하도급자) 등에 고용된 취업자, 가구·가정에 고용된 취업자,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상태인 사업체에 고용된 취업자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조 등 상대 손배소 실태 조사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9~2021년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손배소는 151건(소송액 2752억 원)이다.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한국노총이 7건, 민노총이 압도적으로 많은 142건이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이제 기업들은 민노총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씨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설비·기계’, ‘운반·인양 설비·기계’는 늘고, ‘그 외 운송수단’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올해 남은 기간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에 연료전지를 전력공급원으로 하는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유럽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며 "전력수용량이 높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시스템을 혁신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기술과 친환경...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벌였다.
고용부는 대지급금을 받은 대지급금 수급자의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고용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68곳이다. 이들 기관에는 550여 명의 가사관리사가 고용돼 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정부 인증이...
고용부가 200여 곳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줄줄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칙과 불법은 누가 해도 반칙과 불법이다. 말끔히 추방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산별노조가 임금과 운영비를 책임진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등 아일랜드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과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는 한국·아일랜드 수교 40주년으로, 양국은 좁은 국토와 분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고용부는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를 임금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어 실질임금 감소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6~7월 2%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은 8월 이후 다시 3%대로 올랐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고용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