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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E-9 고용 허용업종도 한식점업 주방보조, 임업·광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23-12-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고용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과기부 장관은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한 인사로 전해진다. 다만 내년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2023-12-09 06:00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고용부는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2023-12-06 13:4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 위원은 고용부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도종환 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고 말했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12-06 06: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2023-12-05 14: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고용부는 제조‧도소매‧건설업의 경우 60대 미만에서 취업이 감소하나 60세 이상에서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산재 사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적지 않게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0세 이상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월) △고용부 장관 11: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12-03 09:16
  •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고용부는 수년간 추정방법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그 결과로 표본이 가장 많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매년 4월 말 기준 산업 소분류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중·소분류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이다. 가령, 중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종사자가 1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명 늘었는데, 소분류로 나누면 선박...
    2023-11-30 12:00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고용부의 실태조사 대상은 A씨가 근무한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해당 글의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2023-11-29 21:37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이외에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수석비서관 6명 중 5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수석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2023-11-29 14:38
  • KT, 고용부 해커톤서 4회 연속 대상 쾌커 ‘에이블스쿨’ 5기 모집
    KT, 고용부 해커톤서 4회 연속 대상 쾌커 ‘에이블스쿨’ 5기 모집
    KT는 내달 18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2개 트랙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기업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AI 서비스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 ‘AI 개발자 트랙’과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 디지털 전환(DX)을 이끌어내는 컨설턴트 양성 과정 ‘DX...
    2023-11-29 10:12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2023-11-27 21:53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E-9 고용을 신규 허가한다.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2023-11-27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삼정호텔) △‘공무원...
    2023-11-26 09:09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023-11-24 13:28
  • 고령층 취업자 38만 명↑…민간부문 기여도 확대
    고령층 취업자 38만 명↑…민간부문 기여도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2022년 이전은 연간 월평균) 대비 38만2000명 늘고, 고용률은 1.1%포인트(P)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급증한 결과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8만1000명↑), 제조업(5만7000명↑), 도·소매업(3만9000명↑)에...
    2023-11-21 09:00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한 첫 사례다. 자동차산업은 부품 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원청사와 하청·협력사 간...
    2023-11-20 13:30
  • 한경협 “한국, 글로벌 AI 전문 인재 수 30개국 중 22위로 인재 부족 심각”
    한경협 “한국, 글로벌 AI 전문 인재 수 30개국 중 22위로 인재 부족 심각”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가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도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대통령실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AI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초중고 AI 교육에서 교육 시수 확대 및 교사 확보를...
    2023-11-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월) △고용부 장관 11:30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경주) △현대자동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21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우수 농식품 홍보행사(정부서울청사),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6:00 외국인력 정책...
    2023-1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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