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138건이다. 중복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한 결과, 사업장 기준 총 87개소가 추려졌다. 주요 신고...
복지부와 교육부는 K-NIBR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공공 실습시설을 제공하고, 고용부는 직업계고와 우수 민간기업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연계해 연 1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을 올해 충북, 내년 강원에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따라서 고용부도 노동계 요구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할 경우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고, 아직 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중 임기...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전년 말(2307명)보다 24명 줄었다. 현원은 이보다 적다.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90% 안팎에 정체돼 있다. 올해도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 7·9급(일반) 신규채용은 각각 18명, 101명으로 지난해보다 368명, 19명 줄었다. 내년 신규채용은 더 줄어든다....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숙련기술의 발전과 융합 과정을 이해하고 숙련기술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숙련기술계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1일 2회 운영되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 전화 예약 상담을 거쳐...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 2월에는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폭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요금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2.9시간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이번 재산변동 신고에서는 이 장관이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주식 가액은 2558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8357만 원 줄었다. 이 장관은 비상장주식으로 총 10만 원 상당의 대우전자 142주를 신고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고용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전 장관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14억4353만 원을 신고했었다.
고용부가 이번 개편안 설명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연간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때 생산성이 높아질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OECD는 ‘2022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시간 단축이 1인당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를, 기업에는 구인애로 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확대 운영은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고용부는 이달 초 이를 포함한 '노조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고침에 보냈다. 이에 대해 27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으나 새로고침 측은 응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20·30대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이 장관은“최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분야별로 소요 인력 추산을 한다”면서도 “단 한 번도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한 적이 없어서 과기부와 고용부에 요청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을 육성 보호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조 기반이었던 것을 신산업 지식 서비스 쪽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이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부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도 거듭 짚었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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