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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도 전자발찌 대상"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2017-08-01 06:00
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반면 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은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이하면서도 별개의견을 냈다.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됐는지 아니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회사가 대신 돈을 갚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게 대법관 4명의 판단이다. A사 대표 김 씨는 2004년 3월~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 B사 대출금 담보를 위해 A사...

2017-07-20 17:55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 신임 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고영한(62·11기) 대법관 후임이다. 고 대법관이 재판부에 복귀한 뒤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이번 인사는 김 신임 처장이 김 차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여서 기수 역진이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2017-07-19 10:19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그는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윤리위, 이규진 부장판사 '징계'·고영한 대법관 '주의' 권고

2017-06-27 16:25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직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해 기획1심의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해 작성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기획·의사 결정하고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 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2017-06-19 18:52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최근 겸직이 해제된 고영한 대법관이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이다. 박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하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조차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독립은 결코 판사 개인의...

2017-06-01 14:24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2017-05-23 18:2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그동안...

2017-02-24 09:54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채무조정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우선 최장 9개월에 달하던...

2016-12-16 16:42
대법원 "유상증자 기업의 모기업 자본변동도 공시해야"…동부증권, 과징금 소송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동부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2011년 주식회사 '씨모텍'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12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2016-03-07 07:41
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016-02-21 09:41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61ㆍ사법수원 1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박병대(59ㆍ12기) 처장 후임으로 고 대법관을 임명했다. 고 대법관은 22일부터 처장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된 고 신임 처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법...

2016-02-16 17:00
대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판결 잇따라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리조트 직원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무하던 리조트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총무팀에서 객실팀으로 이동하게 됐고,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도 의견마찰을 빚은 점 등을 토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2016-02-14 21:10
국내 첫 존엄사 인정 '김 할머니',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유족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과 실제 사망시까지 병실 사용료 등을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01-28 13:46
하이트진로, 23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진로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홍콩 진로는 변동금리부 사채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지급보증을 섰던 하이트진로 본사는 2006년 3월 원금 6470만 달러, 이자 2200만 달러의...

2016-01-25 07:03
'사기분양'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2011년 8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47명을 상대로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 회장이 약...

2016-01-14 13:33
대법원,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못 팔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담배...

2015-1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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