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상대방의 폭행과 모욕 등으로 학폭을 고발하는 게 왠지 늦은 감이 든다며 망설이거나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동성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처리돼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사건은 쌍방 문제로 얽혀있고 소송 등 긴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연관이...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이 책은 인간들이 왜 '선량한' 기후 파괴자인지 고발한다. 친환경 제품이 비싸다는 사람들. 기후 위기 말고도 걱정할 게 너무 많다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처럼 선량한 기후 파괴자들이 많다. 저자는 기후친화적인 삶을 이끄는 방법으로 '개인의 실천'을 넘어 '구조의 변화'를 강조한다. 탄소세와 같은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성을 배제한 기후 정책의 약점을 날카롭게...
한국영화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던 1990년대에는 전쟁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그 시기를 반성하는 성격의 영화들이 개봉했다.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1990)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도 '피아골'처럼 빨치산을 소재로 했다.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북한군의 인간적인 고뇌에 집중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배우 최진실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결국 A씨는 같은 날 밤 욱일기를 철거했다.
A씨는 부산 수영구청과 200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영구 건설 비리 고발을 목적으로 ‘법규-X’ 단체를 만들고 ‘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부제: 우리는 왜 욱일기를 들었나’라는 주제의 전자책을 발매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 위험 요인도 분석…마약 조직 내부 고발자엔 감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이나 간담회에서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육군 훈련병에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살인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은 "얼차려는 고문 및 가혹행위다.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대북 방송에는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행하는 K팝을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이틀간 260여 개의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 밤사이 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면서 총 900여 개를 남으로 띄워 보냈다.
지난달...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직원을 다른 곳으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KT텔레캅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됐는데,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돌입,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해임안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고, 뉴진스 멤버 5명과 뉴진스 팬 1만 명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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