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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2024-04-04 10:49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2024-04-04 09:37
송하윤 이어 여배우 J 씨의 학폭 폭로글 또다시 제기

나가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꾸준히 글을 올리고, 그런 글을 J 씨 측 회사에서는 빛의 속도로 지우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밝힌 댓글도 달렸다. J 씨의 학폭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J 씨에 대한 학폭 의혹 고발글이 올라왔고, 최근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4-04-04 09:37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2024-04-03 17:59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2024-04-03 17:17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2024-04-03 15:37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2024-04-03 13:38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2024-04-03 11:5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4-04-03 06:0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태영 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에 요청해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놓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2024-04-03 06:00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4-02 17:24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2024-04-02 12:21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2024-04-01 14:45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2024-04-01 12:16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혼인여부, 아이계획, 고향질문 등)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 시 반드시 법에서 금지하는 질문을 숙지해야 한다. 채용통지와 취소도 그렇다. 수시채용기조로 기업이 일단 사람을 뽑은 후 즉시 더 나은 인력을 찾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채용통보를 메일이나 SNS, 문자로 한...

2024-04-01 05:00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나오는 노랫말 직후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양 후보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기존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로고송을 다시 게시했다.

2024-03-31 20:31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2024-03-31 20:11
조현문 전 부사장,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찾아

그러나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 조문이 시작된 직후에는 고인의 친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2024-03-30 14:23
조석래 떠난 효성, '형제 책임경영' 및 계열분리 가시화… 지분은 균등 배분 관측

그러나 2014년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이어갔다. 재계 안팎에서는 향후 효성의 존속·신설 지주회사가 각자 이사진을 꾸린 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서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4-03-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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