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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2024-02-12 17:09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2024-02-08 21:29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024-02-07 09:45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검찰 고발까지 한 상황이므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반론했다. 공매도 관련 당국 절차 완료 시점에 관해 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이 돼 있고, 실태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확인을 최대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2~3월 중에라도 추가적인...

2024-02-05 16:55
[인터뷰]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계속 그릴 것"

고레에다 감독은 그 관계가 사랑일 수도 있음을 전하며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일반적', '정상적'이라는 화법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날 그는 "일본에는 동조 압력(同調圧力, peer pressure)이라는 게 있다.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슷해야 하고, 보통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024-02-05 16:2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여의도 4PM] "李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실형 입니다.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가 뽑아본 '총선 손익계산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3:42
수원특례시,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11: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2024-02-02 17:09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2024-02-02 17:00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있다면 영등포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호권...

2024-02-02 14:54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쥴리로 활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2024-02-02 07:30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 1일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4-02-01 11: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포스코, 회장 후보군 6인으로 압축

않다는 인식 속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 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포항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경찰이 포스코홀딩스 '해외 호화 이사회' 논란에 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후추위는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4-01-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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