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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주소지를 외진 지방에 소재한 여관으로 옮겼다. A 씨는 물론 B 씨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다. 결국 B 씨는 생뚱맞은 지역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2024-03-18 06:00
의협 비대위원장, 3차 소환 조사…정부에 전향적 대화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2024-03-16 17:51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2024-03-15 15:32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서울시의사회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매일 같이 불러 강압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의사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14 20:30
진양곤 HLB 회장 “간암 신약 FDA 허가 확신…9월 3일 미국 론칭”

진 회장은 IR에서 “주주연대의 고소·고발과 별도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최악의 리스크는 신약허가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지연되는 것이지만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 그래서 신약 관련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진 회장에 따르면...

2024-03-14 16:48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2024-03-14 13:21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 및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2016~2019년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해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유효기간 경과 및 미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감사인...

2024-03-14 10:08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확인 안된 가십거리로 폭로ㆍ고발ㆍ저격시청자에 악성 댓글ㆍ금전적 후원 유도유튜브 '삼진아웃제' 있지만 유명무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도 성장하게 됐다. 오늘날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구독과 조회 수 기준의 수익구조로 시청자의 이목을...

2024-03-14 05: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2024-03-13 14:41
구멍 난 보잉…항공사 실적까지 휘청

한편 보잉 항공기 생산관리의 문제점을 밝혀 화제를 모은 한 내부 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보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62세의 존 바넷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해 총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시사했다.

2024-03-13 14:23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2024-03-13 14:02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2024-03-12 17:34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2024-03-12 10:08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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