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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2024-02-26 16:30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2024-02-26 15:41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의료현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태가 악화하자 전공의·의대생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중재자’로 나섰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논평에서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24-02-25 15:33
병원진료 이유로 시의회 불참하더니...세종시 행사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국장

시의회는 22일 함 국장의 근무 상황이 연가인지, 병가인지, 정상근무인지 물으며 연가라면 교육청을 대표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출근이라면 시의회에 보낸 병원진료 불참 공문은 무엇인지 따졌다. 그러면서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함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3 14:48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17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2024-02-23 11:26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문제가 된 부분은 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점이었다. 또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해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본 사건과 무관한 BTS 등 타 아티스트 사례와 비교...

2024-02-22 17:13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24-02-22 16:3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24-02-22 15:44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2024-02-21 15:52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24-02-20 16:3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백기’를 받아냈죠. 환자 외면 행태에 여론 악화…협력 통해 개혁 이뤄내야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2024-02-20 16:26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잘못한 발음으로 인해 의료계 인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2024-02-20 09:03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2024-02-20 08:40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도 공유했다....

2024-02-19 16:00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서울 종로 경찰서가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라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19 14:32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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