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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로 고통 커져…합리적 대화 시작해야”

대한의학회는 “정부는 대화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2024-03-20 17:39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정 후보는 측은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2024-03-19 14:15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2024-03-19 11:15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2024-03-18 20:16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점, 법원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2024-03-18 18:19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이 나오기 전 같은 날 오전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 협력,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2024-03-18 16:14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2024-03-18 15:12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2024-03-18 11:24
음식 서빙 여직원 성추행…식당 주인의 분노 “강하게 혼내주고 싶다”

음식 서빙 중이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손님을 고발했다는 한 식당 주인의 글이 공개됐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7일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남성 손님 4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홀 담당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면서 테이블 중간에 음식을 놓는데 한 남성이 왼손을 올려 직원의...

2024-03-18 10:48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전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사 임명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재차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15일 '사실은...

2024-03-18 09:22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주소지를 외진 지방에 소재한 여관으로 옮겼다. A 씨는 물론 B 씨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다. 결국 B 씨는 생뚱맞은 지역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2024-03-18 06:00
의협 비대위원장, 3차 소환 조사…정부에 전향적 대화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2024-03-16 17:51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2024-03-15 15:32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서울시의사회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매일 같이 불러 강압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의사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14 20:30
진양곤 HLB 회장 “간암 신약 FDA 허가 확신…9월 3일 미국 론칭”

진 회장은 IR에서 “주주연대의 고소·고발과 별도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최악의 리스크는 신약허가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지연되는 것이지만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 그래서 신약 관련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진 회장에 따르면...

2024-03-14 16:48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2024-03-14 13:21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 및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2016~2019년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해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유효기간 경과 및 미경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감사인...

2024-03-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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