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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군위안부 문제 부정 시교 규탄 일본에 권고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한 어조의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거의 모든 유엔 인권기구가 다루는 주요 국제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신속한...

2014-08-30 13:07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안별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소개, 법적 미비점을 꼬집어 대안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시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2014-07-08 14:10
새누리, 이준석 앞세운 혁신위 구성… 새정치, 오늘 전략공천 확정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효석 이계안 최고위원은 후보자 공모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전략공천 차출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배우 김상중 씨에게 수도권에 공천을 위해 접촉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김 씨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회를 맡고 있다 한편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경기 김포 출마를...

2014-06-30 09:09
‘마틴 에널스상’ 후보에 오른 중국 인권운동가 차오순리

‘마틴 에널스 상’은 세계 각지에서 신변의 위협이나 박해를 받는 인권 운동가들을 보호하려고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10개의 주요 인권단체들이 해마다 시상하는 국제 인권상이다. 오는 10월 차오순리를 포함한 3명의 후보자 중 2014년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심사위원회가 전했다. 차오순리는 대학원 졸업 후 정부...

2014-04-24 16:13
일본 "위안부 관련 유엔기구 권고 따를 의무 없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공동대표 우쓰미 아이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2013-06-19 00:51
라오스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결의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13-06-08 14:33
유엔기구 “일본, 위안부 문제 정부 차원 배상해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CAT는 지난 21∼22일 진행한 대(對) 일본 심사의 결과로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으로...

2013-06-01 08:46
유엔 위안부 대책 요구…일본 “이미 종결된 문제”

일본 측은 특히 위안부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질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은 이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4주 뒤인 5월 말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13-05-23 07:36
국세청 퇴직 공무원 55명, 김앤장 등 대형로펌 재취업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2013-03-22 10:06
내년 보험사 대주주 정기적 자격검사 실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보험업법령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착수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높은 지분율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던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제한이...

2012-11-30 15:0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④ 외교안보분야

여기에 6·4 합의(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를 복원하고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키로 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2012-11-11 20:06
[데스크칼럼]김경철 부국장 "'악화'에는 황금으로 맞서라"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달러화의 고정 가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치’를 강령에 적시했다. 71년 닉슨 행정부의 금 불태환(不兌換·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것) 선언이후 폐기됐던 금본위제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다. 2년전 세계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졸릭도 금본위제 복귀를 제안했다. 뉴턴과 로크를...

2012-09-19 10:48
인권위, ‘자국민 고문사건’ 中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찾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과 면담하고 구금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이날 배포한...

2012-08-02 15:01
민주 대선후보, ‘女心 공략 본격화’…7인 7색

조정위원회’ 설치” 민주당 대선 후보 7명이 지난 19일 당이 주최한 ‘2012 여성정치캠프’에서 여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30만명에 달하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가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여성 일자리 혁명 △국가책임보육 △행복한 가정...

2012-07-20 10:26
월마트, 멕시코 뇌물 스캔들로 ‘휘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파일을 통해 FCPA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리사 피넬리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월마트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법무부와 SEC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마트는 또 뇌물 수수 법률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프 기어하트 월마트 법률 고문은 지난...

2012-04-24 15:23
버냉키, 새 역사 썼지만 이변은 없었다

추가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FT는 지적했다. 전(前) 연준 금융담당국장인 빈센트 레인하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경제고문은 "연준의 기자회견이 쉬운...

2011-04-28 15:20
위기의 MS “구글, 한판 붙자”

MS의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날 온라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MS가 EU집행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검색시장을 조작했다는 비난 속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EU 감독기관에 의해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한층...

2011-04-01 10:00
'독점 단골' MS, 구글에 반독점 소송

MS의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MS가 EU집행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검색시장을 조작했다는 비난 속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EU...

2011-04-01 06:53
[4월 임시국회 3대 관전포인트]4·27재보선·사법개혁 관심집중

유치특위 고문으로 강원도지사 선거 지원사격에 나서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강재섭 전 당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인물난’에 시달리는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분당을 출마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특위 및 쟁점법안 향방은=공천개혁·사법개혁·개헌 등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쟁점법안 처리향방도...

2011-03-14 11:00
금호석화, 미 플렉시스社와 6년간 특허분쟁서 최종 승소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로 플렉시스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두 번에 걸쳐 제기했던 소송을 포함해 지난 6년간 계속되어온 미국에서의 고무 산화방지제 특허권 분쟁에서 세 차례 모두 승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특허권 분쟁 때문에 미국 진출에 제약을 받았던 정밀화학 사업부문의 주력제품인 고무 산화방지제 6PPD의 영업을...

2010-07-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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