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관련 유엔기구 권고 따를 의무 없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공동대표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정부 당국자나 공적인 인물의 사실 부정에 대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제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내가 이 회견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는 말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뒤 "(답변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발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기록에 포함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련된 자료를 국립공문서보관소 등에 둘 게 아니라 내각관방으로 옮겨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라는 가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