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3대 관전포인트]4·27재보선·사법개혁 관심집중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4월 임시국회는 4·27재보선으로 정국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예보법, 농협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로 요약된 2월 국회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야는 이번 주부터 경선 및 후보연대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공천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각 특위활동 및 한·EU FTA 비준안 등 2월 국회에서 미뤄진 쟁점법안 처리향방도 4월 국회 관심사다.

◇여야, 재보선체제 돌입=4·27재보선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 및 고물가와 맞물린 민심읽기의 ‘바로미터’가 될 예정이다. ‘인물’을 앞세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기치로 내 건 민주당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실시’로 가닥을 잡았다.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성남 분당을 및 경남 김해을, 강원도지사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곧바로 공천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를 꾸리지 않는 대신 경선관리위를 통해 강원도지사 선거는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고, 김해을은 내부 경선을 통해 1차 후보를 선정한 뒤 국민참여당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거물들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고문으로 강원도지사 선거 지원사격에 나서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강재섭 전 당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인물난’에 시달리는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분당을 출마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특위 및 쟁점법안 향방은=공천개혁·사법개혁·개헌 등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쟁점법안 처리향방도 관심사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4·27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특위나 입법활동 모두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4월 국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공천개혁특위의 경우 한나라당은 상향식공천(오픈프라이머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도부의 반대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역시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제 등 개혁방향은 마련했지만 당내 기득권의 반발과 조직동원의 부작용을 우려해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다.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전관예우 방지라는 파격적 개혁안을 내세운 사법개혁특위 역시 법조계와 각당 지도부 반발에 봉착했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개헌특위의 경우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보이콧’에 이어 민주당도 ‘실기’했다고 반발하면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EU FTA 비준안, 이슬람채권법, 세무검증제 도입법 등 여야 정쟁으로 2월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도 즐비하다. 그러나 재보선이 겹친 데다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벌써부터 4월국회 처리도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여야는 남은 쟁점법안 입법을 위한 4월 국회 일정협상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3월 말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한나라당과 4월 초에 열자는 민주당 의견이 충돌한 것. 결국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국회 일정을 합의했으나 각 법안처리 방향에 대해선 여야가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